사과 진정성·책임자 처벌 강도… 국민적 요구 상당부분 소화 평가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쏟아진 국민적 요구는 ‘구조’ 외에 크게 사과, 책임자 처벌, 후속대책 제시 및 이후 관리, 인사 등으로 모아진다. 평가의 문제가 남았지만 형식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는 이 같은 요구의 상당 부분을 소화했다.

우선 ‘눈물의 사과’는 야당에서도 진정성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 요구는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 유착비리 특별수사팀 구성 등으로 흡수됐다. 무엇보다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안전행정부의 와해는, ‘정부’라는 모호한 대상에 제기된 광의의 책임을 1차적이고 시각적으로 추궁한 조치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로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공직유관 기관에 공무원의 임명을 배제하거나 공모제와 관련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은 이번 담화가 단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4월 16일 국가안전의 날 제정 등 희생자 유족과 야당의 요구가 포함됐다.

청와대가 ‘내용 있는 사과’를 강조해 온 때문인지 대국민담화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 본부를 두겠다”고 밝힌 것이나 “국가안전처에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가 재구성한 담화문의 내용은 26개항의 후속조치로 재구성됐다.

사과와 책임자 처벌, 후속대책 등에서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한 박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은 ‘인사’로 보인다. 담화가 사태 진정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라면, 인사는 그 밑그림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라는 의미가 있다. 설명서를 수행할 능력과 참신성을 갖춘 인물이 얼마나 수혈되느냐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후속 인사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문책인사의 성격도 띠고 있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내부의 핵심 실세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국가 개조’라는 거대한 목표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인사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강하게 일었는데, 인사에 대한 기대는 이보다 더 큰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의 수습책이 1차적으로 저항을 받게 될 지점은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로운 인물이 지명될 때마다 인물평가와 검증, 정치적 공방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인사는 21일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실무방문에서 귀국하는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논쟁은 6·4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군 뒤에도 6월 한 달 내내 이어질 수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