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이후 총리 지명→내각·靑 개편 관측’
박근혜 대통령이 늦어도 내주 초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화 후 인적쇄신의 수순과 향방도 주목된다.이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대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고 수습 이후 상당폭의 개각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적쇄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정국운영과 민심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점쳐진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재난안전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담은 이른바 ‘국가개조’ 의지를 천명한다 하더라도 대대적 인사쇄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다.
즉 이번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신뢰를 되찾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인적쇄신은 후임 인선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내각 그리고 청와대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역으로 청와대 개편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나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고 나서 ▲ 내각 각료 및 청와대 참모의 일괄사퇴 ▲ 총리에 야권인사를 포함한 파격적 인사 발탁 ▲ 정치인 출신의 다수 입각 ▲ 청와대 진용의 새 구축 등 다양한 인적쇄신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쇄신의 경우, 현재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 원내대표조차 “백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여서 조각 수준의 대규모 교체가 불가피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임시변통식’, ‘땜질식’ 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을 꾸려 심기일전을 꾀하자는 복안이다.
세월호 사태의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부장관은 물론 국정수행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경제팀, 나아가 안보팀까지도 일신하는 방안을 새누리당 인사들이 제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기 내각이 법조와 군을 비롯한 관료출신 공직자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이번 세월호 사고대응에서도 관료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인사 방식과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줄지도 주목된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에게 직언하며 당당하게 책임총리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박 대통령이 선택할 것인지가 인사의 핵심”이라며 “그런 접근이라면 정치권은 물론 민간에서도 좋은 인사들을 찾을 수 있고, 세월호 참사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다수 내각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무원조직의 혁신과 ‘적폐’의 혁파를 맡기기에는 국정에 밝고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적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권내 친박(친박근혜) 인사는 물론 비박(非朴·비 박근혜)계 중진들이 입각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인사를 통한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야권 인사들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6·4 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로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총리는 선거 전 지명해 선거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교체대상 각료 후보는 선거 이후 지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친박 핵심 인사인 최경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소통 부족 논란이 거듭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장관 부활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해 8월 한 차례 변화를 겪은 청와대 비서진의 쇄신 여부도 관심사다. 야당은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청와대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국가개조를 위한 대대적 개각을 추진하면서 청와대만 ‘무풍지대’로 둘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