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재난 시스템 논의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50분간 평소보다 길게 진행됐으며 세월호 관련 사후대책과 향후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정착방안 등을 놓고 국무위원 전원이 의견을 내놓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진도 현장에서 사고 수습 중인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만 불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논의를 하던 평소와는 달리 토론을 마친 뒤 회의 말미에 기초연금법 등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사회 개혁 문제 등까지도 다뤄졌으나 주로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사 쇄신 등을 포함한 ‘국가 개조’의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에 관한 문제이고 국무위원들이 인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발언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평소의 ‘깨알 지시’ 대신 1분여의 짧은 모두발언을 한 뒤 경청 위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국가재난 안전제도를 어떻게 체계로 정착시킬 것인가를 집중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은 주관 부처의 영역을 뛰어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이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와 함께 후임 총리를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청와대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5-1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