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긴급민생대책회의 주재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조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최근 소비가 줄고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침체 국면을 지나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기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뿐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안전이나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그런데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될뿐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경제회복의 첫 단추는 이런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항을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자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업은 각 분야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므로 전체적 분위기가 관광업을 중심으로 살아난다면 그만큼 지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장관들도 민간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검토를 약속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에 대한 지원과 관련, 부가세 납부가 3개월 유예됐지만 이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만큼 세금분납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납부시기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진흥기금 지원규모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수학여행 재개와 관련, “교육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매뉴얼 및 시스템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제시해 2학기 또는 1학기 후반에라도 수학여행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