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 정당공천 유지’ 당론 확정 안팎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이 이 수세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지, 민주당은 얼마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챙길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정면돌파’할 생각을 갖고 있다. 위헌소지 등의 이유로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공약을 지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의 주된 기능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를 ‘명분 없는 정치 전략’이라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의 속내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에 있지만, 새누리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지’ 결정 가능성이 높은 당원 투표를 실시해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선 공약 철회가 아님을 입증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약의 철회 혹은 파기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이 새누리당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론도 만만찮다. 지방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견해도 나왔다. 황우여 대표는 “공약을 파기한다고 (공식선언)하는 것은 좀 생뚱맞다.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공식 공약 철회 시 야당의 거센 정치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는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특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대선 공약 파기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여론전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로 없는 ‘룰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전면 배치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늦어도 2월까지는 한 가지 규칙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치열한 공방 끝에 정치적 득점을 많이 올린 쪽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의 양보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달까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