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전 벌이는 정치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민영화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천민 자본주의’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영화 괴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료 영리화’ 공세가 거세지면서 자칫 ‘제2의 코레일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한 역공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가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민영화란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 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 내기도 아닌 오직 민생”이라며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민영화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공격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 진료가 민영화를 위한 음모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원격 진료가 적용되면 의사 없이 간호사만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어르신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야권은) 이를 외면하고 민영화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철도파업에 이어 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의료서비스가 건강과 직결돼 국민 관심이 큰 분야인 데다 11~12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까지 예정돼 있어 ‘폭발력’을 키워 나가며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철도 문제에 이어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 방침을 사실상 민영화로 규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며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는 오는 14일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