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들어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계획을 거듭 강조하자 야권과 의료계, 보건의료단체들은 8일 ‘의료 영리화’의 전초 단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즉시 당 차원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료 영리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선 안 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 강행은 황당하고 한심하다”면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사회적 논의를 생략하고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자, 국민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의료 영리화 저지 투쟁을 전면에 내건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는 등 공공 부문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업계 또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투쟁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예정에 없던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긴급히 여는 등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영리화 논란과 관련,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 때문에 제도 자체를 막는 게 맞는 길인지,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길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합의점을 찾지 않고 단순히 철회하라고 하는 것도 흑백논리”라고 말해 정부 정책 철회 여지를 차단했다.

문 장관은 의료계의 의료 영리화 반대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불미스러운 행동은 자제해 줬으면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총파업을 원칙적으로 결의하고 오는 11일 출정식을 통해 파업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