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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정원 민간사찰’ 파문

이번엔 ‘국정원 민간사찰’ 파문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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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안학교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수시로 수집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협조·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제공 받았다.

광주노동청이 국정원에 제출한 자료는 광주·전남 지역의 4개 민간단체의 고용 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 등이다.

장 의원은 국정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민간단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고용보험 가입이력, 월급,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4개 민간단체의 이름을 지우고 제출했으나, 장 의원 측이 자체확인을 통해 이들 4곳 중 3곳의 단체가 각각 ‘지혜학교’, ‘늦봄문익환학교’,’곡성평화학교’라는 것을 밝혀냈다.

3곳의 학교는 모두 비인가 대안학교로 평소 인문학이나 사회참여교육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지혜학교는 철학과 인문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대안학교로, 지난 7월 학생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늦봄문익환학교는 문익환 목사의 교육 목표를 지향하는 학교로, 과거 졸업식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통일부를 거쳐 보내온 축사를 낭독해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곡성평화학교는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환경 생태를 중시하는 교육을 펼치는 학교다.

국정원은 이들 대안학교에 대해 광주노동청 자료를 요청하며 목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사찰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편승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을 위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국정원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9종의 문서를 준 것으로 수·발신 공문대장을 통해 확인했으나 이들 중 공개된 문서는 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와 대전 지방고용노동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들이 국정원과 관련됐다고 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정원이 정부기관을 이용해 전국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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