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정원·軍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적 특검 및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조직적인 대선 불법개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돼 조직적으로 벌인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총체적인 신 관권·부정선거였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특히 대선 불복이라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권 부정 선거와 수사 축소 및 방해, 공약파기와 민생위기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내각총사퇴를 단행하고, 취임 첫해를 부정선거 논란의 늪에 빠뜨린 청와대 비서진 역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주권과 헌법 유린 사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축소은폐가 자행되고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존재감이 없고,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교체 요구가 제기된 지 오래”라며 “연이은 공약파기로 사회경제부처 장관들 역시 국정운영의 기초인 국민적 신뢰감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 주장의 이유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댓글수준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자행되어졌음이 드러나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의 불법행위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책임자는 배제되고 국방부는 개인적 범죄로 축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과 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하게 하자는 것은 이후에도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묵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은 재발방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차원의 개혁특위 구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권의 대선불복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18대 대선에서 자행된 총체적 신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벌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2002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2004년 탄핵으로 실행했던 세력이 대선 불복이라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건 몰랐건 이미 사실로 확인된 지난 대선에서 이루어진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더욱이 정권 출범 이후 수사 축소·은폐 시도와 외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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