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도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18일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진성준·김광진·민홍철 의원을 위원에 선임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신속한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 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보훈처-국군 사이버사령부-경찰의 대선 개입 의혹을 ‘3국 1경의 난’으로 규정하며 “국정원의 ‘셀프 개혁’이 불가하듯, (군의) ‘셀프 조사’도 불가하다”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작업을 주도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자신의 부하로 있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도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대북 심리전을 지휘·관리하는 국군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을 지냈다.

이 전 차장은 같은 해 4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뒤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고 같은 시기에 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확대개편되면서 이 전 차장이 군과 국정원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국정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심리전’을 펼쳤다는 의혹과 국정원의 지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