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채동욱 사퇴공방… 6개월간 활동 마무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최종 결론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원식 민주당 의원의 “혼외자가 있나”라는 질문에 “참고인 진술에 따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단정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발생했을 때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검찰에 사실을 밝힐 것을 몇 차례 권유했지만 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참고인 진술을 확인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한 정황 증거가 있어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을 사퇴시킨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사”라며 “사퇴를 권유하지 않았고 진상조사 결과에 비춰 사의를 표명한 채 전 총장의 뜻을 존중해 사표 수리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을 감찰한 것이 맞느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감찰하기 전 진상조사 단계였다”면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2주간의 조사에 따라 파악된 자료만으로도 인사권자의 판단하에 감찰로 갈 필요 없이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감찰 위원회 자문도 거치지 않고, 법무부 내부에서 숙의도 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감찰관은 해외에 나가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채 전 총장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무결점이어야 한다”면서 “혼외 아들이 사실이고 총장의 개인 정보가 일부 세력에 노출됐다면 총장에게 큰 약점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장관은 진상 파악을 더 강하게 해 채 전 총장이 조속히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설득했어야 했고, 채 전 총장은 의혹을 풀려면 스스로 나서서 감찰을 해 달라고 했어야 한다”면서 “흔들리고 있는 검찰 조직을 하루속히 추스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부패 방지 독립 기관이었던 옛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고,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등 반부패 독립기구 부활 방안에 합의했다.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