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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핵심 6인 이번주 첫 회동…대선공약·민생 법안 결론 낼까

양당 핵심 6인 이번주 첫 회동…대선공약·민생 법안 결론 낼까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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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6인 협의체’ 출범

여야의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공통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6인 협의체’ 첫 회동이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정책위의장 실무 접촉을 시작으로 이르면 2~3일쯤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지난 30일 당·정·청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야당 간 협력 방식에 대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정책 입안 때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가서도 설명과 설득을 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야 간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면서 “여야 협의체가 4월 초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석상에는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한 공통 대선 공약과 국회쇄신 방안, 민생법안 처리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민생정치와 정치쇄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가 상당해 쉽사리 결론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생 분야에서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대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더 해 보자는 입장이다.

국회쇄신 법안으로는 운영위가 의원 세비 30% 삭감과 의원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표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추경 편성에서도 양당은 ‘국채 조달’과 ‘증세 없는 국채는 불가’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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