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사정기관 ‘빅3’ 포함 10개 청문회 잇따라
새 정부의 국무위원 17명 가운데 15명이 임명된 가운데 정부조직법 통과로 지연됐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다.
24일 내정 발표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도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늦게 인선이 늦었던 김덕중 국세청장(25일), 채동욱 검찰총장(4월2일), 이성한 경찰청장(27일) 내정자 등 이른바 사정기관 ‘빅3’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혀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
다만 장관 중 유일하게 유임된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고 4월4일 국방위원회 차원의 정책질의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의 절반 이상이 끝났지만, 청와대의 ‘부실 인사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터여서 ‘검증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청문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제1라운드’에서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전 자진사퇴하고,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30가지가 넘는 의혹을 사면서 결국 낙마했다. 새 정부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셈이다.
우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를 ‘낙마 0순위’로 정조준하고 총공세를 벌일 태세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벌 변호사’ 출신인 한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지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나머지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격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재벌의 불법, 담합 행위를 잡아내야 할 감시자가 대형 로펌에서 오히려 대기업을 편을 들고,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이면서도 탈세를 하는 등 의혹 투성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 내정자에 대해서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기보장’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 내정자로 경찰의 수장을 교체한 이유, 위장전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르르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재산형성 과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진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대책 등주로 정책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을 지내고, 김앤장에 근무했던 경력 등을 들어 벌써 ‘장고 끝 악수’라고 평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능력, 도덕성 검증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해야 한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의 청문회는 야당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