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중 정부조직법안ㆍ인사청문회 대부분 마쳐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여야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야당에 호소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조직법안 처리와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3월 5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의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행정 기능 이관 범위에 대해 그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 산업진흥을 통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의 중심인 창조경제의 뜻”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해 방송통신과 과학전반을 융합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로서는 (이를) 존중하고 특히 야당도 이에 대해 존중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오랜 동안 토론 끝에 국가에서 융합으로 국정의 방향을 삼은 것”이라면서 “이런 전제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계속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주장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과연 야당이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대표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0~5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전 국민에게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이 시행되고 3~5세 어린이에게는 공통의 누리과정이 제공된다”며 “어린이집은 단순한 탁아소 개념을 넘어서 유아교육과 융합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대상, 지원액, 재원, 교육보육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양자는 더이상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했던 것과 같이 ‘유(유아교육)ㆍ보(보육)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