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 시작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막을 올렸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병역과 납세 등 고질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공직 퇴임→전관예우→공직 복귀’로 이어지는 신종 ‘회전문 인사’ 논란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전문 인사 논란은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병관 국방부, 황교안 법무부, 윤병세 외교부, 서남수 교육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김병관 후보자는 군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을 맡은 경력 등이 문제가 돼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검찰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17개월 동안 16억여원을, 윤병세 후보자도 공직을 나온 후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영입돼 2년 동안 2억 4000여만원을 각각 받았다. 현오석, 유진룡, 서남수 후보자도 퇴임 이후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 부처’와 연관이 있는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향후 공직에서 내리는 정책 결정이 그 이전에 맡고 있던 기관에 이로운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자도 적지 않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황교안 후보자는 각각 소아마비와 폐결핵, 피부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오석, 윤병세, 서남수 후보자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윤성규 환경부, 현오석 후보자는 각각 장남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장관 후보자 2명과 미국 국적이었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장관 후보자 14명 중 절반이 병역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 탈루·기피 논란이 제기되는 후보자도 절반에 육박한다. 유진룡 후보자는 임대수입 축소 신고, 서남수 후보자는 양도세 탈루 논란이 일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성규, 현오석, 황교안, 서승환 후보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고의로 탈루하거나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눈덩이처럼 의혹이 확산되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용퇴론도 거센 분위기다.

곽진영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관례처럼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면 걸러져야 한다”면서“박 대통령이 내각 인선에서 전문성을 중시한 만큼 과거 어떤 일을 수행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