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이관해야” 거듭 요청”정부조직법-청문회 연계 안돼…26일 총리 인준·정부조직법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24일 정부조직법 개편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통합당에 공식 제안했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문제”라면서 “ 야당에선 방송과 통신을 분리시켜 통신부분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자고 한다. 방송기능을 방통위에 남기라는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대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새누리당은 추가로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분도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 귀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식품 관련 부분도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산업, 이른바 링크는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양보했고 야당이 걱정하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공성 보장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종편 보도 PP 인허가 등 사회문화적 규제를 모두 방통위 존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야당에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새 정부가 무리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26일 본회의에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