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4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이미 1ㆍ2차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협상 난항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까지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민주통합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과 관련해 여론전을 펼치며 서로를 압박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영역인 방송 광고ㆍIPTVㆍ뉴미디어ㆍ방송 편성권ㆍ주파수 규제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미래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미래창조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어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다.

다만 주파수 규제 업무의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긴급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것은 현 헌법 아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26일에는 총리 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통신과 방송의 분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여야 위원회 구조의 특성상 정치적 이해에 휩쓸리고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려 ICT 산업을 지원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준다면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법령 제ㆍ개정권 부여,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방통위 귀속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결재정치, 불통정치, 나홀로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당선인의 재가 없이 한발짝도 못 움직이는 집권여당의 무력함, 당선인 눈치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 개편안은) 현재 지경부, 문광부, 행안부, 방통위에 흩어져 있는 ICT 업무의 60% 이상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제대로 못 모았다”며 “정작 모아야 하는 통신은 못 모았으면서 (ICT를 이유로) 방송을 (미래부에) 끌고 가려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방통위 기능 이관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문제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통상(이관 문제)은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해 (논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회 이기주의에 빠진 시각”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를 다뤄야 하는 통상을 산업 쪽으로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