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고용-복지’ 선순환 추구…”현오석號 추진력 관건”돈쓰는 복지→일자리 복지 패러다임 전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대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주로 성장의 결과물로써 주어지는 시혜적 개념에 머물렀다면, 박근혜식 복지는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되는 생산적인 개념에 가깝다.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번째 국정과제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조건 복지라고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복지)도 같이 선순환해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지난 17일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일자리’다.
지난 22일 활동을 마친 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성장전략인 ‘창조경제’와 복지전략인 ‘맞춤형 복지’ 모두 일자리ㆍ고용을 중심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가 한목소리로 외치기는 했지만 국정의 첫단추로 제시된 데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요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인수위원은 “창조경제(성장)와 고용, 복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결합해야만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성장을 강조해온 기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경제정책에서는 그동안 핵심 지표로 강조됐던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률 7%’를 비전으로 제시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의 수출ㆍ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아무리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도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놓고, 60%대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보육ㆍ교육ㆍ사회안전 등 복지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복지론’을 추구한다.
초등학생을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공약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 인력을 5년간 2만명 증원하고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사회서비스 복지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의 정책 추진력, 현실경제에서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크게 보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원칙이 제시됐을 뿐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떤 콘텐츠를 제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부총리가 정부 출범 초기 1년에 여러 정책을 밀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추진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