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병역법 위반과 ‘이중국적’ 논란이 뜨겁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며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현 후보자의 복무 기간은 1974년 11월부터 1976년 1월이었는데 그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수업 주간 과정이 1974년 3월부터 1976년 2월로 겹쳤다”고 지적했다.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현 후보자의 큰아들인 낙승(29)씨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낙승씨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정보기술 전문업체인 N사가 그의 외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의혹이 나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낙승씨가 2008년 12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해 초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해 국적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록원 확인 결과 현 후보자의 부친인 현규병씨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였고, 1960년 4·19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현역기피 의혹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 후보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눈 질환과 턱관절 장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가 밝힌 ‘하악관절 탈구’(습관적 턱빠짐)는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불합격 판정 기준이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1979년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이는 서 후보자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병역 신체검사를 조작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는 의미가 된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보유가 도마에 올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장인, 처남 등의 명의로 강남 상가 빌딩 2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상식에 비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당에 기탁금으로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수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이날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진 후보자는 뒤늦게 과다 기부금 공제 세금 1200여만원을 반납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 임명된 뒤에도 농협 자회사(한삼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원장의 겸직 금지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