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 개편 공방…쟁점은 방통위 기능 이관

여야 정부조직 개편 공방…쟁점은 방통위 기능 이관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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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는 20일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래부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태도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지금 구태의연한 새 정부 발목잡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던 정부조직을 승인하라고 ‘끼워팔기’하고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데 국정조사, 언론청문회를 하자며 ‘재고털기’ 식으로 하고 있다”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행안위 안건조정위 가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노골적인 발목잡기”라며 “곧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으니 내부투쟁용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협상용으로 너무 오래 이렇게 강하게 제시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공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방통위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대선 기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ICT 전담부처 신설 공약에 방송 정책을 독임제 부처에 이관해야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은 방송 정책 이관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과거의 공보처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 지침을 핑계로 협상을 회피했다”며 “이제 협상을 진행하자 날치기 선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회를 후진화할 생각을 하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행처리는 안 된다는 항명 목소리가 나온다”며 “왜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판을 깨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관련해 여당 스스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의화 의원은 “새누리당이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과 관련해 “일을 잘하려다 보니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야당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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