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조각인선’ 추천권 행사여부 도마위에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0일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가 20∼22일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첫날에는 국정운영 능력을 점검하고, 21일과 22일 이틀간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문제 등 신상 관련 의혹을 검증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제 구현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제왕적 대통령제’ 등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장관 제청권을 비롯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책임 수행 의지, 국정 현안 이해도, 정책조정 역량, 박 당선인과의 소통 능력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총리의 장관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선택할 권한이므로 어느 정도 행사해야 한다”며 “팀워크가 안 맞을 사람에 대해 ‘노’(No)라는 의사 표시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조정·지휘할 수 없다”며 “따라서 총리의 정책 조정·주도 역할은 대통령의 리더십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정 후보자의 자질·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책임총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한 의혹 등을 거론, 박 당선인의 조각 인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정 후보자가 실질적인 ‘추천권’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민병두 의원은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총리 후보자가 법에 규정된 대로 박 당선인과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장관 제청권자인데 이번 조각 인사는 실패한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조각을 놓고 친정체제, 박 당선인의 만기친람형 조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롯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등 국내외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을 수립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정 후보자가 30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만큼 국정을 통할할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포함한 복지정책 등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의 이해도 및 이행 의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사흘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서 5억4천700여만원의 예금이 증가,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1995년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땅의 투기 의혹, 가족 간 현금증여를 통한 편법 세금 면제 의혹, 정 후보자 아들의 현역 판정 4년 후 디스크에 따른 군 면제 등도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국민 상식에 벗어난 정 후보자 일가의 증여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아들 부부에게 후보자와 외삼촌에 의한 4년간 4억7천만원의 증여가 있는 등 국민 눈높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