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정면충돌… 野 “날치기 선언” 與 “발목 잡기”

정부조직법 정면충돌… 野 “날치기 선언” 與 “발목 잡기”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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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가 여야 간 약속했던 1, 2차 시한(14, 18일)을 모두 넘긴 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금도를 넘어 협상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을 했다”며 “이는 협상을 위해 노력해온 저와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이틀 연속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펼치려는 단계에서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이 저런 식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갖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자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행안위 안건조정위 설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를 악용해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가동하자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재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종 채널을 동원해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개편안 원안 통과를 바라지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정책 존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중소기업청 강화,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특히 방송 부분 이관을 놓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원안대로 방통위의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내세워 방송진흥 정책을 방송통신위에 남겨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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