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복지·먹거리산업 창출’ 방점…컨트롤타워 중시경제민주화 의지피력은 미흡…靑경제수석 등 후속인선 주목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할 경제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발표한 경제 관련 부처 인선은 새 정부의 ‘근혜노믹스’가 평소 강조해온 대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과 통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박 당선인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다.

경제총괄은 기획재정부, 미래 먹거리 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복지 공약 이행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라인 인선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극적 복지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지내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금리 인하를 강조해 정책의 초점이 현정부의 ‘위기관리’ 위주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옛 재무부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독차지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 당선인이 경제기획원(EPB) 출신인 현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경제살리기 못지 않게 대선공약 이행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정책의 기획 기능과 재정의 효율적 분배가 강점인 현 내정자를 낙점한 것은 복지 분야로 대표되는 대선 공약 관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원안 추진 입장을 누차 밝혔음에도 대선 때 제시한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끝없이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내정자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이라는 중책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보편적 복지’를 이행할 보건복지부 수장에 핵심 측근인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선임해 힘을 실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경제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에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내정한 것 역시 공약에 정통한 인사를 내각에 포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김종훈 미국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박 당선인이 역설해온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여겨진다.

박 당선인이 ‘쓴 사람을 또 쓴다’는 용인술에 예외를 두면서 김 내정자를 중용한 것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내정자는 벤처기업을 창업해 38세에 미국 400대 부자 반열에 오르고, 좌초위기에 몰렸던 벨연구소 사장을 맡아 회생시킬 정도로 세계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감각을 겸비한 인재로 꼽힌다.

다만 이날 인선은 박 당선인의 또다른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이행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피력해 왔다고 보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후속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다.

’근혜노믹스’를 실행할 1기 경제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청와대 경제수석 인선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평소 구상 대로라면 대통령 보좌하는 실무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중있는 인물이 경제수석으로 들어오면 경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청와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