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 17일로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가 새 정부의 당청관계와 대야 관계를 점쳐볼 첫 시험대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간 꼬일 대로 꼬인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는 새 정부 초기 대(對)국회 관계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박 당선인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셈법이 달라 난항을 거듭해 온 측면도 있다. 조직개편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부 출범을 앞선 기싸움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탈피하겠다고 공언해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원안 관철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어렵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협력과 상생을 강조해 와 야당에 일방적 양보만 주문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 정권 출범 전부터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원만한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새누리당 입장에선 박 당선인의 원안을 고수하자니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벌써부터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타협의 여지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박 당선인이 원안 처리 의지가 강해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

민주당 역시 협상이 지연되면 될수록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수세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요구에서 후퇴한다면 무책임한 주장을 했다는 이미지와 함께 당내에서도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한 쪽도 대승적 결단에 나서지 못한 채 책임공방만 벌이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법 처리 협조를 당부했지만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는 두지 않았다.

여야 역시 조직개편의 내용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새누리당)으로 할지, 국회 행정안전위의 안건조정위(민주당)로 할지 등의 협상 형식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미 새 정부의 ‘지각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야 간 평행선 공방이 계속되면 새 정부의 정상화 시점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 중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국무위원 인선일이 3월13일로 가장 늦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박 당선인 측은 공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지난 15일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한번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간곡한 어조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은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수정안이나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수정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 조각 인선도 영향을 받아 새 정부 출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협상이 진전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잘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