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기치 아래 창조경제·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로드맵과 이를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막판 손질하는 데 몰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주재한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정책과제 발표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날 여성문화분과 토론회를 끝으로 경제1·경제2·고용복지·정무·외교국방통일·교육과학 등 7개분과의 토론회를 마쳤다. 다음 주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총괄 토론회로 이를 종합하면 국정과제의 윤곽이 완성된다.

이렇게 정리한 국정과제는 100여개로 추려 인수위 해단을 이틀 앞둔 오는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18일 당선인에게 보고하면 피드백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19일에 수정작업을 거치면 20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로드맵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이란 기치 아래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이 주요 정책목표로 담길 예정이다.

창조경제 구현은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게 핵심이다.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기술(IT)의 접목, ICT 거래소 설립, 대학의 창업기지화, 중소기업 외국진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책임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언급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해 가업상속 제도 등을 개편하는 방안이 해당한다.

복지 확대와 관련해선 현행 0~5세 무상보육에 더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한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용과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정책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비 70%로 높이는 목표 아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 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짜일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들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애초 대선 공약에서 조달 가능 금액으로 제시한 ‘5년간 135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인수위 주변에서 꾸준히 제기된 증세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등 일부 복지공약은 재원 사정에 맞춰 원래 알려졌던 것보다 다소 축소·수정되는 게 불가피하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변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상황의 변화를 반영, 좀 더 보수·강경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개혁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법조계와 금융계의 관심을 끄는 내용도 국정과제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사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인수위가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