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상관관계 명확히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기조에 보수색이 짙어질 조짐이다.

박 당선인이 외교안보 기조로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가 북핵으로 흔들린데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실시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상항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핵 사태 이후 박 당선인의 대북 관련 언급은 조금씩 그 강도가 세졌다.

핵실험 당일인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음날 인수위 외교분과에 참석해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14일에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만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실험 사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꿰하겠다는 구상인데, 전제가 틀어진 만큼 이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격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감지된다.

김 내정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북 유화기조 보다는 안보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건 뭐건 모든 것은 튼튼한 안보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께 발표될 걸로 보이는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보수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남북경협 확대 등 유화정책보다는 안보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약 중 ‘북한 도발 억지를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인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시기도 보다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신뢰와 비핵화 전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과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은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핵무기 제조 전 단계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수 내정자는 “이건 당면과제로서 우선 순위가 아주 상당히 높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핵무기 제조도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여건을 마련해놓음으로써 북한의 섣부른 핵사용을 억제할 ‘억지력’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자극은 피하면서 ‘대화의 틀’로 돌아오기를 계속 압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가 이날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핵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도 박 당선인의 의중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