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인사검증…아들軍면제ㆍ예금급증 쟁점 될듯

정홍원 인사검증…아들軍면제ㆍ예금급증 쟁점 될듯

입력 2013-02-11 00:00
업데이트 2013-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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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아들 현역판정 4년뒤 디스크로 軍면제…총리실 “문제없다”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몇몇 대형사건의 처리 방향을 야당이 문제삼고 나올 수 있다.

민주통합당측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등을 거론하며 “평등과 정의라는 사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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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운데)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을 나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과 함께 총리실 관계자들과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운데)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을 나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과 함께 총리실 관계자들과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 법조 비리사건의 경우 뇌물공여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법부의 권위 존중을 위해 기소유예로 결론낸 것은 ‘판ㆍ검사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사법개혁ㆍ검찰개혁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도 당초 정경유착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돼 비자금 사건으로 축소된 경위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 후보자가 1993년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워커힐 카지노가 1986년부터 120여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사실을 밝혔지만, 카지노 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후보자가 지난해 4ㆍ11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기간 일부 ‘공천잡음’이 불거진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 하위 25%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이른바 ‘25% 컷오프’ 기준을 내세워 현역 물갈이를 강행했고 이런 ‘공천개혁’이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컷오프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을 제외한 친이계 의원들이 다수 탈락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밀실공천’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당시 서울 강남갑ㆍ을에 각각 공천된 박상일, 이영조 후보의 경우 역사인식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부실검증 논란도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총선 후인 지난해 8월 비례대표였던 현영희 전 의원의 ‘공천헌금’ 파문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된 내부 사안이므로 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차원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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