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이후의 정국이 가파르게 펼쳐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11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일 또는 18일을 목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예정돼있으나 부처의 반발과 여야 이견 탓에 전도는 극히 불투명하다.
여기에 야권이 ‘혹독한 검증’을 예고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격한 국면을 맞을 경우 새 정부는 사실상 지각출범의 파행까지 각오해야 할 형편이다. 전ㆍ현 정부의 ‘한시적 동거’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 북한이 핵 실험까지 강행한다면 한반도는 안보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며 내우외환,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정국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0일간의 정부인수인계 작업을 통해 리더십의 일단을 드러냈다.
’낮은 인수위’를 표방한 가운데 정부를 인수받고 공약을 점검하며 국정과제를 다듬는 등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준비해왔다.
긍정적 평가도 있었던 반면 부실검증에 따른 인사실패와 불통의 논란에도 휘말렸다.
한국갤럽이 1월28일∼2월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5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보다도 15%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정권 출범을 전후한 ‘허니문 기간’ 임에도 민심은 대체로 새 정부 출범에 냉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 당선인은 설 연휴 직전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먼저 총리 후보자의 재지명이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김용준 낙마’ 열흘만에 새 정부 초대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한 것이다.
역시 법조인 출신을 발탁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지배’라는 박 당선인의 통치철학은 재확인됐다. 하지만 그의 국정수행 능력은 그다지 알려진 바 없고, 신선하거나 감동을 주는 인사는 아니라는 일각의 평가도 나왔다.
박 당선인의 선택에 대한 설 민심의 평가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조각작업과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검증 등 새 정부 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박 당선인이 7일 북핵대처를 명분으로 여야 대표와 긴급 3자회동을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안보위기 앞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안정감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나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이끌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예고한대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박 당선인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은 이제 막 새 정부를 출범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던 당선인의 안보 청사진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있다”며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시 ‘상호주의’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이 중국의 긴밀한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등의 핵심 대선공약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나 복지공약을 놓고는 재원확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과세 감면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며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증세에는 부담이 따르며 설사 단행한다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하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면 여야 공히 집안 사정을 돌아보게 될 것 같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량감있는 김무성 전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복귀할 경우 그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3월말∼4월초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다.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의 움직임도 주목 대상이다. 그의 정치복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안 전 교수는 7일 캠프출신 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대선과 관련,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기대하셨던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그 마음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출마설 등이 나오고 있는 안 전 교수의 행보에 따라 야권의 지형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출범이 11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일 또는 18일을 목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예정돼있으나 부처의 반발과 여야 이견 탓에 전도는 극히 불투명하다.
여기에 야권이 ‘혹독한 검증’을 예고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격한 국면을 맞을 경우 새 정부는 사실상 지각출범의 파행까지 각오해야 할 형편이다. 전ㆍ현 정부의 ‘한시적 동거’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 북한이 핵 실험까지 강행한다면 한반도는 안보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며 내우외환,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정국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0일간의 정부인수인계 작업을 통해 리더십의 일단을 드러냈다.
’낮은 인수위’를 표방한 가운데 정부를 인수받고 공약을 점검하며 국정과제를 다듬는 등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준비해왔다.
긍정적 평가도 있었던 반면 부실검증에 따른 인사실패와 불통의 논란에도 휘말렸다.
한국갤럽이 1월28일∼2월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5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보다도 15%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정권 출범을 전후한 ‘허니문 기간’ 임에도 민심은 대체로 새 정부 출범에 냉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 당선인은 설 연휴 직전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먼저 총리 후보자의 재지명이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김용준 낙마’ 열흘만에 새 정부 초대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한 것이다.
역시 법조인 출신을 발탁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지배’라는 박 당선인의 통치철학은 재확인됐다. 하지만 그의 국정수행 능력은 그다지 알려진 바 없고, 신선하거나 감동을 주는 인사는 아니라는 일각의 평가도 나왔다.
박 당선인의 선택에 대한 설 민심의 평가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조각작업과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검증 등 새 정부 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박 당선인이 7일 북핵대처를 명분으로 여야 대표와 긴급 3자회동을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안보위기 앞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안정감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나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이끌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예고한대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박 당선인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은 이제 막 새 정부를 출범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던 당선인의 안보 청사진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있다”며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시 ‘상호주의’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이 중국의 긴밀한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등의 핵심 대선공약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나 복지공약을 놓고는 재원확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과세 감면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며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증세에는 부담이 따르며 설사 단행한다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하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면 여야 공히 집안 사정을 돌아보게 될 것 같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량감있는 김무성 전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복귀할 경우 그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3월말∼4월초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다.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의 움직임도 주목 대상이다. 그의 정치복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안 전 교수는 7일 캠프출신 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대선과 관련,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기대하셨던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그 마음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출마설 등이 나오고 있는 안 전 교수의 행보에 따라 야권의 지형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