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협의 ‘난항’ 거듭

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협의 ‘난항’ 거듭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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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7일 3차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협의체는 지난 4일부터 3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 간사, 행안위 간사 등 여야 각 5명씩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도울 일이 있고 민주당이 도와야 할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부 구상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제안했으니 민주당이 도와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에서 제안하면 여당이 도와줄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도록 하겠지만,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고 보여졌는데 (6일) 실무협상에서 행안부가 재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선 우리 당 내부에서 과연 이런 협상을 계속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여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원안위의 미래부 이관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야가 재논의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가 6일 실무협상팀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원안을 고수하며 후퇴한 입장을 보인 데 따른 지적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짜놓은 것을 그대로 가는 게 돕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국민적 관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수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지만 이들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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