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수사적 언급…공단에 당장 영향 없을듯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가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북한은 6일 오후 늦게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언급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볼 수 있는 으름장이다.

북한의 위협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으로의 물품 반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통일부는 지난 4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점검 강화는 새로운 내용이 있기보다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나온 상징적 수사에 가깝다.

기존 해오던 샘플링 조사를 좀 더 꼼꼼히 보겠다는 것으로 당장 샘플링 조사를 확대하거나 전수조사로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하는 품목의 반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기존부터 해오던 당연한 일”이라면서 “북한의 반발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위한 상황관리 조치를 갖고 북측이 과민반응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3차 핵실험 선포 이후 남측과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반발이 개성공단의 운명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담화에서 “우리는 6ㆍ15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존속을 바라지만…”이라며 존속 희망을 표시했다. 또 “그 어떤 형태로라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은 2010년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로 5ㆍ24조치를 취한 직후에도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치달았지만 개성공단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우리 정부도 5ㆍ24조치 당시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심각히 고심했지만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완충지대’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존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예고대로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우리 측을 상대로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개성공단 운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모드가 가동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의 통행차단 같은 방법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