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순순히 핵 포기안해…내부변화 이끌 근본해법 필요””美ㆍ中 박근혜 대북 포용노력 지지…北정권 선택 중요”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맞서는 주변국들의 대응 움직임이 동북아 외교의 핵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ㆍ뉴스Y,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5일 공동 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은 또다시 불거진 북핵위기의 심각성과 각국의 대응 해법이 심도 있게 모색된 무대였다.

◇”김정은 정권 스스로 핵 포기안해” = 한미 양국의 북한ㆍ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일종의 ‘수순 밟기’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안으로 정권을 지키면서 밖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대니얼 스나이더 APARC 부소장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온다”며 “김정은으로서는 정권의 안전보장, 외부로부터의 압박 차단, 인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현재의 대내외적인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상 순순히 핵무기나 그 운반체계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APARC 부소장은 “김정은은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것이 정치ㆍ경제적으로 정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북핵, 아직 초보적…대응책 시급” =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핵개발 수준은 아직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0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직접 둘러봤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의 핵위협 수준을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는 정책적 대처에 나서지 못할 경우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헤커 박사는 “한미 양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핵무기가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상수(常數)가 아니라 임시적 대응 방편에 그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해법 한계…北 내부변화 견인할 근본해법 필요” = 또다시 고조된 북핵 위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는 해법이 갈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6자회담 또는 북미 직접대화와 같은 현재의 외교적 해결 수단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니얼 스나이더 APARC 부소장은 “그동안의 (6자 또는 북미간) 합의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외교적 방법이 실질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재와 압박 역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에도 한미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대화’와 ‘압박’이라는 전통적 접근 기조를 뛰어넘어 북한 사회 내부의 궁극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북 원칙론에 무게를 뒀던 이명박 정부가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로 교체됨에 따라 대북 포용전략의 새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트로브 APARC 부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포용 노력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만약 김정은 정권이 개혁노선을 채택하고 박근혜 정부와 협력할 뜻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올해 안에 남북관계의 중요한 돌파구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6자회담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을 주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대북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가 썼던 ‘체제전복적인 개입(subversive engagement)’이라는 용어를 인용했다. ‘봉쇄’와 ‘억지’ 전략을 유지하면서 북한 사회 내부의 궁극적 변화를 견인하도록 다방면의 포용정책 수단을 활용하자는 논리다.

신기욱 APARC 소장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논의하는 안을 내놨다.

신 소장은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평화체제 논의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반면에 비핵화를 평화체제와 동시에 다룸으로써 북핵문제가 경시될 것을 우려하는 관련국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