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명시적 반대입장…새정부 부담 피하고 현 정부와 차별화 포석中입장 통해 ‘核불용’ 재천명’김용준 논란’ 소극 대응과 비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불거진 특별사면과 북핵문제 등 안팎의 ‘시련’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으로 28일 알려졌다.

특별사면 문제나 북핵 변수는 박 당선인의 리더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새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사안인 만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강행 방침에 대해 이날 거듭 강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전한 반대 입장으로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기사가 도하 신문 제목으로 뽑힌 이날 다시 한번 이를 거론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당시 인수위 입장이라며 “임기 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은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메시지 강도도 높아졌다.

조 대변인은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에 대한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당선인이 ‘우회적으로’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대통령이 이를 강행하려하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부정적 여론 탓에 정치적 부담이 새 정부에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이 발언 배경에 대해 “계속 언론보도가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그런 우려를 말씀했다”고 언급한 것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을 당선인이 간과할 수 없을 거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특히 선거 기간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음에도 직전 정부의 정치 행위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신뢰와 원칙’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국민에 의해 의심받은 상황을 초래할 순 없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측근들이 전했다.

당선인측 한 인사는 “과거 미디어법이나 세종시 때처럼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한 몇 안되는 강한 의지와 소신의 표현이라고 본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 임기 내에는 권력비리나 재벌비리에 대해 절대로 사면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 리더십을 가늠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한 측근이 “북핵 문제가 결국 당선인의 가장 큰 숙제다. 여기에서 리더십을 테스트받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박근혜 정부의 연착륙에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이날 김무성 중국 특사의 방중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외교 정책의 주체는 정부인 만큼, 자신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실시를 시사하면서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핵 불용’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자신의 첫 정부 인사인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어 대비된다. 뾰족한 해법없이 김 지명자의 ‘성실하고 솔직한 설명ㆍ해명’에 기대하는 듯한 기류다.

박 당선인측에서도 “별일 없을 거라고 본다”며 내심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첫 정부 인선에 ‘상처’가 날 경우, 박 당선인의 향후 조각 인선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여권 일각에서도 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은 박 당선인의 ‘홀로 불통 인사’ 스타일이 근본적 문제라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조각 등 정부 인선에서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박 당선인의 향후 이 같은 여론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