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허물고 국민안전ㆍ경제부흥 뒷받침 ‘큰 정부’ 지향 경제부총리 부활은 朴 당선인의 의지 반영

‘박근혜 행정부’의 정부조직도가 15일 제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범 9일 만인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부의 골격을 갖췄다.

현행 15부2처18청은 17부3처17청으로 2개 부서가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됐다.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총괄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미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개편”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대로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에 방점을 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 것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서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돼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된 것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날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추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 분야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