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설치..특임장관실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이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외교통상부도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됐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5년전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폐지된 과학기술부ㆍ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을 기능을 되살리거나 강화함으로써 정부조직을 그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를 만든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에 기반하고 있지만, 시장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큰 정부’ 기조를 채택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방송통신진흥 분야가 미래창조부 ICT 전담차관 산하로 이관되지만 방송위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가했다. 신설된 2개부처 장관이 새로운 국무위원이 되지만 특임장관실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유민봉 인수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원칙은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을 활용한다, 전문성과 통합성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 유 위원은 “앞으로 발표할 부처별 세부기능 조정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