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ㆍ지ㆍ오’ 공약, 대부분 기존 정부정책에 담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정책목표로 삼은 ‘5년 내 고용률 70% 달성’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년 내내 65%를 넘지 못한 고용률이 70%로 급등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대책도 대부분 기존 정부 정책에 담겼기 때문이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1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을 지난해 64.2%에서 2017년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고용률 통계는 2005년부터 잡혔다. 그해 고용률은 63.7%였다.

이후 고용률은 2007년 63.9%, 2009년 62.9%, 2011년 63.8% 등으로 62~64%의 ‘박스권’에서 오르내림만 반복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성사되려면 고용률은 앞으로 해마다 약 1%포인트씩 올라야 한다.

고용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제시한 ‘70% 고용률’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삼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5년 안에 달성할 수치를 잡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과거 ‘계획경제’ 시절에나 가능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단계를 넘어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매년 1%포인트의 고용률 상승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현재 경기를 고려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라며 “고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벌써 회의론이 나온다. 자칫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처럼 지키지 못할 구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고용부 관계자는 “공약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지만, 솔직히 70% 고용률을 어떻게 달성할지 공무원으로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할 ‘늘ㆍ지ㆍ오’ 공약도 상당 부분 기존 정부 정책의 이름만 바꾸거나 조금 다듬은 수준이어서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맞춤형 고용정책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 등이 공약이행 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고용부의 ‘성과관리 보고서’를 보면 ▲여성ㆍ베이비부머 고용 지원 ▲현장ㆍ지역중심 노사 파트너십 ▲스펙초월 청년채용 등이 오래전부터 추진돼왔다.

대규모 고용 공백이 생긴 지역을 지원하는 ‘고용재난지역’ 도입은 고용부가 운영 중인 ‘고용개발촉진지구’와 거의 유사하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것도 고용부가 이미 ‘주 40시간제 정착’과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개선’이란 정책목표로 관리해왔다.

재정을 투입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경우 ‘복사 아르바이트생’이란 비아냥을 받았던 행정인턴 제도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용률 70%라는 수치 자체에 구애받을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향해 고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