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사업발전법’ 공포안 처리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한 뒤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해 별도계좌로 관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청주시로 통합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의 설치 등의 지원을 하는 충북 청주시 설치ㆍ지원특례법 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또 남양주시ㆍ구리시ㆍ가평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설치ㆍ관할구역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지원ㆍ협력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7명, 외교통상부 3명, 환경부 3명 등 13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ㆍ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ㆍ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