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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월 국회 ‘대여전략’ 마련 부심

민주, 1월 국회 ‘대여전략’ 마련 부심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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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1월 임시국회를 대선 패배 후 싸늘해진 지지층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로 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되 정권 초기부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1월 국회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각에 따른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여기에 정치쇄신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추진, 부동산관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해고자ㆍ휴직자 복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1월 국회의 최대 과제다.

민주당은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리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표방했던 정치개혁의 실천도 중요 과제다. 민주당은 여야가 이달에 설치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이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 의원 세비 삭감, 의원 의원연금 폐지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정하게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4일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 즉시 잘못된 인사에 대해 철회하고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어서 과감하게 협조할 수 있지만, 꼼꼼히 뜯어보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조직은 철저하게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동산관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감세에 관한 문제여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인수위 출범 지연이 1월 국회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활동 시간이 촉박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등이 한꺼번에 국회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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