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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朴 3인방 민생정책 대결

非朴 3인방 민생정책 대결

입력 2012-06-11 00:00
업데이트 2012-06-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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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은 10일 나란히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약을 통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마다 ‘경제민주화’에 버금가는 가치를 만들어 민생 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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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체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공동체 시장경제는 효율성이라는 시장의 논리에 상생과 배려라는 공동체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경제 체제”라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장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 지원 전면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저신용국민의 이자율 부담 경감, 부실 채권 일괄 변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확대 ▲권리금보호제도 도입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서비스업에까지 확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의원은 “IMF 극복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저신용등급자, 금융피해자, 비정규직 등 1000만명의 경제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부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나눔의 성장’을 주장하면서 대기업 개혁 구상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의 포괄적 행정조사권을 강화해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내부 거래 투명성을 확대해 대기업의 내부 거래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서민 경제를 억누르는 가계 부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기업 규제를 풀어 청년층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지사 측 실무책임자인 차명진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라면서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고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을 세워 범정부 통합형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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