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개 vs 野 19개… 19대국회 개시 첫날 민생 경쟁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은 새누리당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이 차지했다. 2호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돌아갔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모두 1, 2호 법안을 제출했다.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 3명이 3일간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돌아가며 밤샘을 한 끝에 1호 법안의 영광을 가져갔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4급 장애인인 김 의원은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이라면서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발달장애인 특별기금 설치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과정에서 19대 국회 1호 공약으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공언한 바 있다.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비록 1호 법안은 밀렸지만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한 19개 민생 법률안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접수시켰다.

‘민생 최우선 8대 의제’란 제목 아래 한명숙 전 대표가 4·11 총선 때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법안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 밖에 대선 주자들이 주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형식을 띠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세균 상임고문이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맡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영선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광우병 예방법안 등도 포함됐다.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 법안도 목록에 올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보류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관련 법안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밀어붙일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민생 법안 고삐를 바짝 조일 태세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의안과를 방문해 총선공약 실천을 위한 첫 12개 법안을 제출했다. 비정규직 차별 대우 개선,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전 계층 확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 개선, 하도급 부당 단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립학교 투명성 제고로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 개혁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각종 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쇄신 법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민간인 사찰 규제 법안 등도 속속 제출될 예정이다.

19대 국회를 여는 법안들은 이전 국회와 비교해 여야 모두 소외계층, 경제민주화에 열을 올린 흔적이 역력하다. 18대 국회 때 1호 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했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었다.

반면 이번 국회는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안들로 대거 눈길을 돌려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여야가 제출한 법안은 총 53건이다.

이재연·강주리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