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 문방·법사·복지위 쟁탈전

다음 달 5일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19대 국회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몇몇 핵심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원 구성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상견례 겸 첫 회동을 갖고 비상설 특위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설 특위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독도영토수호대책 특위, 세계박람회지원 특위 등 9개의 비상설 특위가 설치돼 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어 ‘빈 껍데기 특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쟁점인 원 구성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상임위 증설을 놓고도 민주당은 문방위, 정무위를 각각 2개의 상임위로 분리하자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원칙적 불가’를 내세우고 있다.

18개의 상임위원장(상설특위 2개 포함) 배분을 놓고선 새누리당은 10대8을, 민주당은 9대9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섭단체(새누리당, 민주통합당)를 기준으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 전체의석 수를 기준으로 양당 외에 통합진보당에도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어느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지 기싸움도 치열하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 언론 파업, 불법 사찰, 저축은행 사태 등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문방위, 법사위, 정무위 등은 여야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민주당은 18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 교과위, 지경위 등 5개 상임위를 갖고 있었다. 민주당은 기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고 문방위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도 문방위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태세고 법사위도 욕심을 내고 있다. 자유선진당 몫이었던 보건복지위도 대선을 앞두고 정책공약이 치열한 터라 양당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가진 분야여서 위원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인기 높은 기재위, 예결특위 등도 마찬가지다.

김 원내수석은 “18일 오전 민주당 측과 다시 만나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재연·이범수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