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신중한 접근 필요”..민주 “경제민주화 수단”

4ㆍ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부자ㆍ대기업 증세 문제가 여야 정책 대결의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는 세제 개혁이 올해 총ㆍ대선을 관통할 쟁점 중 하나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범위와 폭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세는 복지재원 확보문제와 직결돼 있어 세제 개혁에 대한 이견은 복지재원 확충여력은 물론 증세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세제 개혁을 통해 차기정부 5년 간 연 평균 5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목표를 갖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15조~16조원의 세수 확충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진보당은 60조원이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1% 부자증세’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자에게 38%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해, 38% 세율 적용대상자를 현재 0.16%(3만1천명)에서 0.74%(1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0.1% 대기업 증세를 위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200억원 초과구간에 22%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소득세 과표 1억2천만원 초과구간에 40%의 세율을 매기고, 법인세는 1천억원 초과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부자ㆍ대기업 증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세제개혁 5조원, 세출절감 6조원 등 연평균 11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복지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를 지나치게 올리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고소득자를 겨냥해 무리하게 세율을 인상할 경우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총선 전략 차원에서 부유층이나 대기업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증세보다는 전반적인 세제 개혁의 시각에서 세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현재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범위 확대 원칙에도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에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은 새누리당보다 혁신적이고 통합진보당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며 “새누리당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정책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