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중점과제 대상 선정ㆍ추진

한나라당이 청ㆍ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이는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단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명에게 약 30만원,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에게 4개월 간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4천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위원장직에 취임한 직후 실무진에 실행계획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정교한 선정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총선 공약으로 내놓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박 위원장은 ‘일자리 복지’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예산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막판 심사 과정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의 동의를 구한 뒤 이번 주 계수조정소위 심사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국공립-사립 보육시설 격차 해소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중점과제 대상에 올려놨다.

특히 ICL의 경우 약 4천억원을 투입해 현재 연 4.9%인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편성한 1조5천억원 이외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가로 올린 4천억원을 ICL 금리 인하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