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어디로 가나

북한 체제 어디로 가나

입력 2011-12-19 00:00
업데이트 2011-1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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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 등 혼란 우려..체제붕괴엔 신중론

37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유일 영도자가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북한은 큰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후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으로의 후계세습은 김일성-김정일 권력이양에 비하면 상당히 취약하다. 김정은은 20대 후반에 불과한 데다 후계를 정당화할 만한 이렇다 할 업적을 내세우기도 어렵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후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정한 과도기를 거치며 위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후견인이자 고모인 김경희 당 행정부장, 고모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 우호세력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체제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많다.

김 국방위원장에 대한 일정 기간의 조문 기간이 끝난 이후 현재 권력 내에 포진한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숙청 등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북한의 앞날이 가시밭길에 놓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후계자 김정은 체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의 권력 이양기보다 상당히 불안정하다.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부 권력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점쳤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부재가 곧바로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점치는 시각이 있었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10여 년간 체제를 유지해왔다.

김 위원장 체제에서도 북한 나름의 시스템이 작용한 만큼 김 위원장이 부재한 북한도 시스템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든든한 후견인인 중국도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원치 않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연착륙을 위해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 당국도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다.

김일성 사망 당시의 경험이 있는 데다 북한으로서는 민감한 체제붕괴를 언급했다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 체제가 혼란을 맞을 수도 있지만, 체제 붕괴는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존 세력분포를 반영한 집단지도체제 등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내부 혼란이 심각한 경제난과 겹쳐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질 경우 체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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