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D-100… 정부 총력준비체제

17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고 공통의 대응 방향과 행동을 모색하게 된다. 주요국 정상 50명이 모이기 때문에 ‘G50’(주요 50개국)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이번 회의는 특히 그동안 ‘정치적 선언’ 단계에 머물렀던 핵안보 이행 프로세스를 ‘행동’ 단계로 진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핵테러가 가상의 공포가 아니라 실질적 위협이라는 국제사회의 견고한 공감대 속에서 새로운 실행 목표와 행동 계획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3대 축인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더해 핵안보가 새로운 축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서울 코뮈니케’ HEU 등 9개 이슈 다뤄

서울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서울 코뮈니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초점이 된다. ‘선언’의 성격이 강했던 워싱턴 1차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들을 진전시켜 실천적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하게 된다. 핵테러를 최고의 국제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취득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던 ‘워싱턴 코뮈니케’의 기조를 살리면서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실행 목표와 액션플랜을 창출해 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위싱턴 코뮈니케는 11개 분야의 50개 이행 조치를 담은 포괄적 작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 정상회의는 이 가운데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춰 9개 이슈별로 구체적 진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핵물질 폐기 또는 반납을 약속하는 내용의 자발적 국가 공약인 일명 ‘하우스 기프트’(House Gift)를 앞다퉈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이미 17∼18개 국가가 HEU를 폐기하거나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고, 소극적 자세를 보여 온 나머지 참가국들도 내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준비기획단, 전방위 홍보전 돌입

‘핵 안전’이 새로운 의제로 추가된 점도 주목된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핵 안전이 핵 안보 못지않은 핫이슈로 부각된 탓이다. 이에 따라 핵안전과 핵안보라는 두 이슈가 서로 연계되는 형식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사성 안보’도 논의될 예정이며 한반도에서 열리는 만큼 북핵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준비 체제에 착수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미 주요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전방위 홍보전에 돌입했다.

‘서울 코뮈니케’ 관련 의제 협의도 참가국 정부를 상대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