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수조정소위 열어 감액심사

한나라당은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증액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회의에서 “보류사업을 남겨 놓았지만 1차적으로 (감액 심사를) 마쳤다.”면서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아 부득이 증액 사업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심사에서 내년 민생예산을 3조원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홍준표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민생 예산은 제가 직접 챙길 게 있다.”며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 3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 예산 총액을 1조원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조원 증액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서울신문이 이날 당 정책위 등이 그동안 발표한 민생예산 증액 내역을 최소한으로 합산해본 결과, 3조 3570억원이나 증액됐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한 액수는 8000억원뿐인데다,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마냥 감액할 수도 없어 3조원 이상의 복지예산을 증액하려면 2조~3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할 판이다. 내년도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은 13조 9000억원이다. 여기에 국가부채 2조~3조원이 추가되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박근혜 전 대표 등이 증액을 공언한 사업은 0~4세 전면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창업 지원, 뉴타운·재개발 대책, 참전수당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눈앞에 둔 지역구 의원들은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만큼은 꼭 지역구 SOC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 기대를 한껏 높였는데, 막상 복지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더 큰 비판을 받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