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내 ‘식물국회’로 대미를 장식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강행과 그에 반발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전면 중단에 따른 파국이 끝간 데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새해 예산안은 물론이고 각종 민생·복지 예산과 내년 총선의 기본적인 틀인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잖은 혼란이 우려된다.

새해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만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재개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중단 요청으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것은 물론 정기국회 만료일(9일) 전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4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참여해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하고는 있지만 현 상태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에 예산심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미 FTA 강행 처리 사과와 신뢰회복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임시국회마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관련,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결국 예산안마저 일방처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등원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비준안에 이어 예산안마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만이 참여한 가운데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도 급하지만 내년 총선의 기본적인 틀이 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마저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총선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10월 18일 첫 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선거 관련 법을 처리한 이후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한·미 FTA 사태로 전격 취소됐다.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정개특위가 ‘먹통’으로 전락하면서 갖가지 정치개혁안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마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사안이어서 여야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달 25일 ‘8개 지역구 분할, 5개 지역구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정개특위에 보고했지만, 정개특위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1차 시점은 지역구별 선거비용을 확정해 공고하는 날인 지난 3일이었고, 2차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13일이지만 13일 그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밖에도 ▲석패율제 도입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당선무효 관련 후보자 가족 범위 조정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정치자금 공영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