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서명을 기점으로 야당이 반FTA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로 국회 밖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야5당은 한·미 FTA 강행 처리 이후 처음으로 30일 국회 앞마당에 자리를 깔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쳤다.

이날 ‘한·미 FTA 날치기 무효화 5000인 선언 기자회견’에는 야5당과 시민사회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야당의 한·미 FTA 반대 연대가 한층 공고화되는 모습이다.

야당은 각계 인사 5000명에게 1인당 1만원씩 걷어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신문광고를 낼 계획이다. 기자회견은 뜻을 함께하는 5000명의 ‘시민 광고단’이 모였음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민주당 손 대표는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까지 했는데 국민들이 뭘 어쩌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야5당과 시민사회가 끝까지 투쟁해 결코 이대로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 대표도 “한·미 FTA 비준이 무효화될 때까지 야당은 국민 앞에 있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는 2일 ‘한·미 FTA 날치기 무효화 전국동시다발 대회’가 열린다. 3일에도 범국민대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시위대 앞에 서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도 자임했다.

장외 투쟁과 별도로 원내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형사고발 등 법적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와 충돌하는 미국의 이행법이 수정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김 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종걸 의원을 대표로 내세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한·미 FTA 비준 무효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 헌법소원은 다음 주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맡은 ‘한·미FTA무효투쟁위원회’는 국회에서 한신대 이해영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긴급 자문회의를 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을사늑약에 비견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야5당도 이견이 없고 당의 유·불리를 따질 것도 없이 모두들 적극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이 서명은 했지만 아직 갈 수 있는 길목은 많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