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은 헤아려야 하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합의에 정부가 공식 반박,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특히 “예금자가 냈던 이자소득세까지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현재 국제금융 시장의 혼란을 거론, “이렇게 휘둘리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영업정지된 유사금융기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상한다든지, 다른 예금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제3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며 ‘피해 보상’이 필요한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적극 거론했다.

그는 “순국열사와 같이 나라를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분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못한다”며 “또한 수해 등 여러 사례와의 형평성을 볼 때 약속을 어기며 5천만원 이상을 보상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