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靑 보고… 2015년까지 하천 412곳 1667㎞
정부가 올해 말 완공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포스트 4대강 사업’에 19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맞먹는 규모로, 지류와 지천을 살리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제9차 지역발전위 회의를 개최,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발전위는 이를 위해 이날 18명의 2기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공정률 64%를 넘기며, 핵심공정인 보 건설과 준설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역발전위 등에 따르면 포스트 4대강 사업은 환경부가 주도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환경부 10조원, 국토해양부 6조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지는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곳, 1667㎞ 구간이다. 도랑과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오·폐수 처리시설과 자연하천 복원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생태하천 복원과 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등이 병행된다. 체계적인 물 환경 관리를 위한 통합수질 관리시스템 구축도 강조된다.
앞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과를 4대강에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류와 지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을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지천과 지류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사업과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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