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 개헌불씨 왜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가 17일 꺼져가던 개헌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청와대가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여야 대권 주자들도 “개헌 논의는 정략적”이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여당 원내대표가 개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그 의도와 실현 가능성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개헌 구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그는 우선 “(청와대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소위 ‘권력 핵심부’는 개헌 논의에서 빠지고) 국회가 중심이 돼 연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할지 말지를 결론내자.”고 했다. 그는 또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한나라당 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분할하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가 찬성하는 4년 중임제도 개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2012년) 4월에 국회의원을 뽑고, 12월에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되냐. 최소한 임기는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언뜻 ‘나홀로 외침’처럼 들리나 뜯어보면 제 정파 간 공통분모를 취합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마냥 차단할 수 없다. 우선 청와대가 개헌 논란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이지만 여전히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몰려 있는 점과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해선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청와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친박 진영도 현재의 개헌 논의를 경계하지만 4년 중임제까지 반대하기엔 명분이 약하다.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G20 이후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일방적인 개헌 논의는 안 되며, 여당이 분명한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론을 먼저 모으고,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자 당내 협의를 거쳐 협상에 나선다면 개헌 논의가 탄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실제 개헌으로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국민적인 요구가 강하지 않고, 정당 및 계파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올해까지는 논의만 무성하고, 내년에는 소멸할 수 있다. 다만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논의 자체를 ‘함구’하진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G20 이후에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야권의 파상공세를 막아야 하는데, 개헌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개헌 이슈를 한나라당의 친이계와 친박계를 분열시키는 근원적 ‘호재’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 당장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한 친박계 의원은 “G20을 눈앞에 두고, 국정감사도 한창인데 왜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의제를 툭 던지느냐.”고 비판했다.

이창구·강주리·김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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